세계의 자유

분류 A: 선거 과정 - 질문 3개

분류 B: 정치적 참여 및 다원성 - 질문 4개

분류 C: 정부의 기능[2] - 질문 3개

분류 D: 표현 및 사상의 자유 - 질문 4개

분류 E: 집회의 자유 - 질문 3개

분류 F: 법치[3] - 질문 4개

분류 G: 개인의 자치와 권리[4] - 질문 4개

한국의 경우 첫 집계인 1973년 집계에선 정치적 권리(이하 PR) 5점, 시민적 자유(이하 CL) 6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후 점수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점수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5]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8-89년 집계에서 PR 2점, CL 3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접어들었고, 1993-94년 집계에선 각각 PR 2, CL 2점으로 상승, 2005년부터는 PR 1점, CL 2점으로 올라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정치적 자유 지표가 다시 2점으로 깎이면서 2019년 기준 PR 2점, CL 2점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의 경우 1973년 집계부터 2019년 집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PR 7점, CL 7점을 받고 있다. 총점은 3점으로 남한과 비교하면 무려 80점이나 차이가 나며 이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 참고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나 지역은 티베트,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리아, 남수단, 시리아가 있다.

미국은 첫 집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PR 1점, CL 1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집계에선 선거운동 자금 가운데 개인 자금의 증가 등 선거의 문제나 형사, 사법 체계의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하향 추세 화살표(Downward trend arrow)를 받았고,[6] 2019년 기준 PR 2점, CL 1점을 받고 있다.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2019년 기준 모두 PR 1점, CL 1점에 총점 100점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되었다. 사실 보면 알겠지만 최상위권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국이 많은 편이다.

일본은 2019년 PR 1점, CL 1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몽골은 2019년 PR 1점, CL 2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인도는 2019년 PR 2점, CL 3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턱걸이

중국의 경우 꾸준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문화대혁명 바람이 불던 1973년 집계에선 PR 7점, CL 7점으로 데뷔했으나 개방 정책이 시행된 1978년쯤엔 PR 6점, CL 6점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천안문 사건 이후인 1989-90년 집계에선 다시 PR 7점, CL 7점으로 하락. 1998-99년 집계에서 PR 7점, CL 6점으로 다시 상향된 이후 계속 이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티베트는 사실상 중국에 복속되어있으나, 인도에 티베트 망명정부 등이 있기 때문인지 해당 조사에선 따로 분류하고 있다. 2019년 기준 PR 7점, CL 7점을 받았는데, 심지어 총점은 세계 최하위권인 1점에 머물렀다. 0점인 시리아도 있다.

대만은 1973년 집계에서 PR 6점, CL 5점으로 출발해,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다가 장제스 사망 이후인 1977년 PR 5점, CL 5점으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첫 직선제 총통이 선출된 1996-97년 집계에서 PR 2점, CL 2점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9년 기준 PR 1점, CL 1점.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3년 집계에서 PR 6점, CL 6점을 받는 등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 오다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면서 1990-91년 집계에서는 PR 5점, CL 4점까지 상승하여 부분적 자유국이 되었다. 이후 1991-92년 집계에서 PR 3점, CL 3점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옐친과 푸틴 집권기를 거치면서 점수가 계속 하락하여, 2005년부터는 다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컴백 돌아왔다. 2019년 집계는 PR 7점, CL 6점. 다만 이에 대해 평가기관이 아무래도 미국에 위치한 단체인만큼,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는 평이 좀 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그런 점 감안해도 확실히 자유로운 나라라고 보긴 어렵지만.

베네수엘라는 2019년 기준 PC 7점, CL 6점을 받아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스라엘은 인권 탄압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어있다. 그러나 법치, 개인의 자치와 권리,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2019년 기준 전체적인 지수는 PR 2, CL 3점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간신히 턱걸이한 수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배 중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역은 각각 부자유와 부분적인 자유 등급을 받았다.

튀니지는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화가 진전되어 2019년 기준 PR 2점, CL 3점으로 중동권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유일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부의 기능 부문 점수가 깎였고, 언론 자유, 집회의 자유 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법치, 개인의 자치와 권리 면에서도 좋은 점수는 못받아 아직은 갈 길이 멀어보인다.